조성욱 공정위원장 "화천대유 자금 댄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 여부 조사"
[경향신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묻자 “위원회가 자료를 봐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킨앤파트너스의 임원과 자금 모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며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 집단에 있어서 동일인,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은 지분율과 실질적 경제 지배력을 함께 본다”며 “실질적 지배력은 임원 겸직이나 내부에서의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열사에 대한 누락, 허위 보고는 공정위에 있어서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재고 태블릿PC를 사들여 보험설계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감시를 피하고자 비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를 끼워 넣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직접적인 계열사 간의 지원 거래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부거래나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질의하자 조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남용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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