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법으로 강제나선 정부

'오징어게임' 초대박 덕분에
구독자 440만명 급증했지만
통신망 사용료 안내고 버티자
文 "글로벌 플랫폼 책임 다해야"
林장관 "법안 통과 적극 협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주형 기자]

'오징어 게임' 덕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 수가 정체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오징어 게임이 완전히 뒤집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연간 1000억원(업계 추정치)에 달하는 '국내 통신망 사용료'를 일절 납부하지 않고 있다.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면서 무임승차로 일관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까지 연일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오징어게임복을 입고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넷플릭스]

19일(현지시간)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3분기 가입자 수가 전 분기 대비 440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예상치(350만명)와 주식시장 예상치(384만명)를 크게 웃돌았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는 오징어 게임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연해 "4분기에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콘텐츠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제작비 약 250억원을 들여 만든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가치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징어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가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약 40배의 잭팟이 터진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통신망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의 1심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했지만, 항소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공급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김영식 의원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9일엔 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 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 총리가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 서울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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