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부동산 부족 부분..다음 정부서 풀 수 있게 기반 마련할 것"

"文정부 부동산 원칙 시장에 영향주기 시작..냉정하게 볼 때"
"지원금 준다고 해결 안돼..함께 극복하는 게 단계적 일상회복"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부동산 등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풀어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놓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정권교체 목소리에 대한 김 총리의 입장을 묻자 "어느 정권이나 5년 차가 되면 그런 아쉬움이 왜 없겠나. 국민들이 처음 기대만큼 못했다고 하면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음 정부로 넘길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Δ공급확대 Δ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 Δ투기 등 시장 교란 방어 등 문재인 정부의 3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비판받았음에도 끈질기게 이 원칙을 유지했더니 이제 조금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2~3주 동안은 분명히 증가율이 떨어졌고 오늘 보도지만 고액 아파트나 소형 매물에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이 시장에서 매수자, 매도자 사이의 밀당이 시작된 것인데 고점을 찍었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늪에 모두 빠져버리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너무 많은 비용과 자원을 부동산에 쏟아버리면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떤 희망과 경쟁력을 자식들한테 넘길 수 있겠나"라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부동산을 냉정하게 볼 때가 됐다. 정부는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부동산 수렁에서 조금씩 나갈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이달 말까지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조정 등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상인들의 불편이 얼마나 해소될지에 대해 "이걸 한 번에 확 풀 수는 없다"며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봐야 한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그분들에게만 그 고통을 계속 강요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짐을 나눠서 극복하자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저희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며 "뭐가 좋다고 코로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라고 덧붙였다.

다음 주부터 신청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내에 영업했을 때 매출액 등을 비교해서 차액만큼 손실됐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 80%를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얘기"라며 "개별 업장에 따라 차이가 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국민들의 귀한 세금을 갖고 하는 거라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날 대규모 집회를 한 민주노총에 대해선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민들 염원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며 "만약 조금이라도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다. 가능한 한 빨리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총리가 정치적 발언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되돌아가면 어떨까. 계속 양쪽 주장 되풀이되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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