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제재완화 검토, 북한이 대화 응하는 것이 전제조건"

[경향신문]
외교부 국정감사 답변
강제징용 ‘대위변제’ 제안에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보호 의무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 완화 검토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나’는 취지로 묻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도 같은 입장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날 북한의 SLBM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대북 ‘저자세’ 논란을 제기하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날을 세웠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 김여정 담화 이후 정부 발표에서 도발이란 말이 실종됐다.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전혀 동의 못한다.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태도를 바꿔 한국을 전술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지하 핵실험, 서해 군사도발에 나선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상황이 없도록 북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할 것”이라며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외교적 도박 또는 제재완화에 치중하는 것은 전혀 정부 방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여러 선택지의 하나로, 북미간 신뢰를 구축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자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신임 총리의 첫 통화에 대해선 “아주 좋았다”며 “정상 통화를 바탕으로 외교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자 즉답을 피한 채 “정부로서는 피해자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있으면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