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변창흠, 김수현 논리대로 부동산 정책 펼쳐 가격 오른것"

[2021년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거론하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문제 있다고 주장한 정치 교수들 변창흠,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제공한 논리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재개발 구역지정이 해제된 건 지역 주민 요구가 있거나 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주택정책을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오 시장은 마치 주민들이 자진해서 지구지정 해제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시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정비사업이 위축되어 오늘날 공급이 줄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그것을 마치 자진해산이 많았던 것처럼 호도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393개 재개발 지역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해제한 건 사실"이라며 "그 전에는 재개발 지역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곳들이 박 시장이 취임했다고 갑자기 찬반여론이 바뀌느냐"고 했다.

앞서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서울시에 주택가격 상승 책임을 전가하는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상승효과 때문"이라며 "각종 정비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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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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