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설계사에 갤럭시북 재고떨이? 공정위원장 "살펴보겠다"

[국감현장]삼성, '비계열사 끼고 규제회피' 의혹 제기돼
"부당지원 법리 복잡..거래상지위남용 가능한지 보겠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와 거래하면서 계열사가 아닌 유통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를 피했다는 의혹이 나온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삼성화재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회피를 위해 아이마켓코리아를 경유해 삼성전자의 재고 태블릿PC를 보험설계사에게 떠넘긴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없냐고 묻자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한 언론은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를 통해 삼성전자 재고 태블릿PC인 '갤럭시북12'를 구매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떠넘긴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삼성화재는 삼성SDS를 통해 갤럭시북12에서만 작동되는 보험설계사 전용 영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갤럭시북 2만8000대를 267억원에 사들여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겼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사 간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필요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화재가 비계열사를 끼고 삼성전자 재고품을 털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조 위원장은 "부당지원은 법리가 굉장히 복잡하다"며 "직접적인 계열사 간의 지원거래인지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내부거래,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질의한 것에도 "법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다른 법조항을 이용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거래상지위남용 이런 부분이 (적용) 가능한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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