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진상 규명 없이 '프레임 전쟁'으로 끝난 이재명 국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당초 기대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 규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대선을 앞두고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공허한 기싸움과 신경전만 이어졌을 뿐이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며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까지 바꿔가며 경기도 국감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국민의 힘은 의혹을 입증할 새로운 사실도, 날카로운 질문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자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팔려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이만한 의혹을 파헤칠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국민의힘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온 '그분'을 이 지사로 몰아가려는 말 공격만 퍼부었고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 지사의 배임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팩트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장동은 양두구육이라며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등장시켜 소동을 일으켰을 뿐이다. 민주당은 아들의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을 의식해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며 대장동은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맞받았다. 이 지사는 또 당시 성남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민간개발 방식을 받아들였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지사 모두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허를 찌르는 질문도 진솔한 대답도 없어 보였다.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프레임 전쟁만 벌인 셈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천억 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며 "그 와중에도 고군분투해서 70%를 환수했다. 5천800억 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져도 60%를 환수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이익 1조8천200여억 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천83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이 지사는 경실련 자료가 추정에 근거했고, 현금환수만 계산하고 현물환수는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 지사는 토지를 시세의 절반 값에 강제수용하고 분양가 상한제마저 적용하지 않아 8천만 원을 투자한 개발업자가 1천억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천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돼 4천억 원 손해를 보는 등 1조 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 지사는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집값 폭등을 예측해서 분양사업을 해야 했다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판교 옆 대장동 땅은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 등도 분양 전망을 좋게 볼 정도로 노른자위 땅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주주협약에 넣어 공익을 강력히 추구했어야 하는데 이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이 지사의 대답은 뭔가 부족해 보인다. 국감을 통해 썩은 내 나는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기를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허망하게 끝났다. 결국 수사당국의 의지와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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