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게 죄"..세금폭탄 맞은 6070

김원규 기자 입력 2021. 10.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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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집값 폭등은 단지 무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뛰어 유주택자들 역시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 한 채 보유한 6070세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보도에 김원규 기자입니다.

<기자>

광진구 아파트를 보유한 66세 윤석남 씨.

지난해 600여만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냈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진 올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과 맞물려 아파트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짊어지게 될 세금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더구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파는 것마저 마땅치 않습니다.

[윤석남(66세): 세금의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70~80%가 나오는데, 어떻게 팝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심정에…팔려고 해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고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금)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c0003) 01:20~/(c0003)01:40~/(c00040)

윤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세대주는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3,042만원으로, 고가주택 척도인 종부세 대상 주택(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15% 오른 데 이어 올해 20%(19.91%) 가까이 상승합니다.

여기에 보유세 산출 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세 부담을 늘리는 대목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지난 8월 여당이 발의한 1주택자 과세 기준 완화 법안(9억원→12억원)이 두달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우석 / 부동산 전문 세무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마땅치 않거든요.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되고. 퇴로를 막아놨다는 거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안 팔고 증여하는 것입니다.] 00:40~~04:16(c0002)]

최고 75% 수준인 양도세를 피해기 위해 최고 세율 50%인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5만 8,000여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물을 내놓기 위해 만든 정부의 과세 정책이 되레 매물 잠김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징벌적 과세가 집값 안정화는커녕 상승의 또다른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심리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주택을 들고 가려고 할 것이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인 것이 똘똘한 한채 현상에 대한 심화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이면서 안 오른 부동산 세금이 없을 정도입니다.

6070세대들은 집 한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내년에 또 오를 세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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