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에 다주택자 매물 '반토막'

유경준 의원 7·10 대책 분석
목표와 달리 매물잠김 부추겨

정부가 아파트 매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작년 7월 양도소득세 중과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을 파는 다주택자가 줄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작년 7·1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유예기간을 거쳐 실적용은 올해 6월부터 이뤄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에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직후인 7월에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반 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8월 국회에 출석해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이 같은 발언을 했던 작년 8월에는 대책 발표 이전인 6월 대비 실제 매도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대책 발표 시점인 작년 7월을 기준으로 전후 1년간의 월평균 다주택자 매도 거래량을 보면 이 같은 현상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의 월평균 다주택자 매도량은 4840건이었지만 발표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도량은 4280건으로 월 600건 가까이 줄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 대책 발표 때도 매물 잠김 현상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정책 효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