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법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대폭 올렸지만 작년 1년간 법인의 주택 매수는 4만6000여 채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취득세 중과 등 정부 규제를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는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2021년 9월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은 4만685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수는 3만6500건(77.9%)에 달했다. 정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후 첫 전수통계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2800만원이고, 법인 한 곳이 매입한 주택은 평균 3채였다. 특히 실거래가 1억5000만원(공시가격 1억원 내외) 이하 주택 매입은 2만5612건으로 전체 중 54.7%에 달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면제돼 법인의 '투기 틈새'가 됐다는 분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거래가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으로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매수 비중은 77.3%에 달했다.
주택을 많이 사들인 법인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1년간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법인은 1327채를 매수했다. 이 법인은 광주 308채, 부산 296채, 경기 233채, 인천 207채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사들였다. 2위는 1300채를 매수했는데 모두 경남 지역에서 싹쓸이한 것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