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게 죄"..세금 안낸 집주인 때문에 전세금 뜯겼다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간 33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떼인 임차보증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국가가 집을 공매 처분해 매각한 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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