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누가 올렸나" 오세훈vs민주당 국정감사 '난타전'

[2021 국정감사]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인사들이 집값 급등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여권 인사들이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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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건축 기대감 높인 시장 책임" 지적하자, 吳 "정부 정책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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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이후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예정 단지 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들며 "민간정비 사업 활성화로 시장 안정화를 시킨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불안이 확대됐다"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고자 하는 건 편견에 찬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입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상승효과 때문"이라며 "서울시에 주택가격 상승 책임을 전가하는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섞인 고성이 터져나왔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완화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재개발, 재건축만 풀어준다고 시장 안정화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건 기본으로 신축 공급을 지속하면서 임대차법, 양도세 중과 등 다른 정책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했다.

35층 층고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 응답도 오갔다. "층고 제한을 풀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압구정 등 한강변 특정 지역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한강변만 푸는 게 아니라 시내 도처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며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제어 수단으로 서울시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제시했다. 심의 단계부터 참여해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장동 관련 질의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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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공방도 가열...吳 "첨단 금융기법 악용", 與 "경기도지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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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이슈로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문제, 과도한 개발이익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들어 오 시장에게 지자체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정적인 수익 확정하려 했다지만 (대장동 개발 수익 구조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만 이익이 귀속되도록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 구조) 설계 당시 금융기법이나 부동산 관계 법령, 시행 등 매우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본다"며 "이 지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해 의무를 다했다고 변명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배당금 수익이 약 8000억원 돌아가게 된 결과를 놓고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에서 비슷한 개발 사례가 있냐는 질의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업자에 집중된 것과 별개로 이 지사가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공영개발 가이드라인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꼽았다.

오 시장은 "공공개발 시 임대주택 25%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장동은 6.7%만 공급했다. 같은 단체장으로서 큰 문제를 느끼는 건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개발이익이 많으면 임대주택을 40~50%까지 공급했는데,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은) 취약계층 주거정책 펼치는 도시사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처럼 야당 의원들과 질의응답에서 수 차례 대장동 개발 문제를 지적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이 정치하냐", "오늘부터 명패를 경기도지사 바꾸라"고 비꼬았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서울시 민간 재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대장동 사태와 비교한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정치적 답변이냐"고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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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의혹 제기엔 "새빨간 거짓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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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내곡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선 강경 대응했다.

오 시장은 측량팀장, 경작인, 생태탕집 모자 등 관련인들이 현장에서 오 시장을 봤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3명의 목격자가 왜 그랬겠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오 시장은 "김대업은 왜 조작했겠냐"고 되받아쳤다. 김대업씨는 2002년 대선에서 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을 폭로했지만 이후 수사에서 모두 조작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오 시장이 이번 사태를 사실상 '조작'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오 시장은 △당시 거래한 신용카드 조회 △현장 관련자 대질심문 △당일 측량 주재자인 장모 조사 등 검찰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3가지 중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사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제가 이 문제로 민주당 의원, 조국씨, 방송사 기자들을 다 고소했는데, (내가 기소되면) 논리적으로 이분들도 다 기소돼야 한다"며 "그런 결론에 동의 못해 재정을 신청했다. 추후 법원에서 흑색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천 쓰레기매립장 신설 △사회주택 비리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등을 놓고 오 시장과 여당 인사들이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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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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