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왜 계속 방치하나" 교통연대, 중기부에 질의서 전달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

중고차시장 개방을 두고 소비자단체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교통연대(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 연합)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개방 관련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통연대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 같이 행동했다. 교통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올 3월과 4월, 8월에 이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이날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경과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이 담겼다. 교통연대는 회신을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내용은 지난 9월10월 을지로위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의 최종 결렬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중고차시장 개방 협의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 2년8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도 1년5개월을 초과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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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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