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 매물 '반토막'

정부 양도세 중과로 매물 늘 것 예상..오히려 매물잠김

20일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정책이 다주택자 매물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보면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7886건이었고,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 8월에는 3342건으로 반으로 거래가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양도세 중과 대책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해 중과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는 8월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이 대책 이전인 6월의 절반 이하로 줄어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주택 매도량은 4564건인데 비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도량은 4331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에도 중과 적용 이전까지 시기에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8·2대책 발표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월평균 5404건의 주택 매도했지만,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월평균 매도량이 5376건으로 줄었다.

8·2 대책과 7·10 대책 전후 주택 매매 대신 증여가 늘었다. 8·2 대책 전후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증가했고, 7·10 대책 전후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늘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