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위한 개헌 절박"..세종서 개헌 토론회 열려

2020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개최.."개헌 필요" 한 목소리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 필요..입법·행정부 이전 필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개헌'을 내년 대선의 주요 의제로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 헌재→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중석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중앙집권 체제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갈등 확산, 자치 둔감의 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헌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개헌 분야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헌 요구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집중 현상으로 인한 수도이전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고 인정된 것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개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개헌이 이뤄지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주최 측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날 세종시에서의 첫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29일 제주, 11월 2일 부산, 11월 24일 강원도 등 전국 순회토론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uni1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