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플랫폼, 규제·진흥 모두 가능한 과기정통부가 주관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플랫폼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규제만 다루는 부서가 플랫폼 영역을 관장하면 해당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 정책이 모두 가능한 과기정통부가 적합하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정책을 주관하려 하는데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플랫폼 정책 주무부처를 질문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에게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산업 정책을 두고 논쟁 중인데 두 부처 모두 규제를 담당한다"며 "규제에 집중하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어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도 "한 부처 내에서 플랫폼 산업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머니S 주요뉴스]
☞ "다 가릴 수 없어"… 97년생 베이글녀 끝판왕
☞ "오늘은 뒤태를 봐"… 제시, 풍만함 한도초과
☞ '아찔한 수영복 뒤태"… KIA 치어리더, 힙업 美쳤다
☞ 김선호 사주 보니… "여자가?" 예사롭지 않네
☞ "우울증 인증해라"… 생방송 중 농약 마시고 사망
☞ "파격 바디프로필"… 지소연, 허벅지라인 실화?
☞ "현금 1000만원 주더라"… 야구선수 누구?
☞ "임신 5개월" 고백, 유튜버 조두팔… 아이 아빠는?
☞ 효정, 상큼한 가을 니트룩… "뱅헤어로 더한 귀요美"
☞ "맨살이 살짝"… 지연, 잘록한 허리 인증?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