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합감사 "쌀가격 폭락 우려, 시장격리 실행해야".."농어촌특별세 농업발전에 써야"

국회의원들 쌀 가격 안정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
원조용 비축미 전북과 전남에서만 매입
부동산·주식 호황 농특세 증가, 타사업 이양 말아야
일부 농업법인 '부동산투자' 등 이름으로 농지 매입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왼쪽부터), 송철희 한국마사회 직무대행,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최병암 산림청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27만톤 과잉생산이 예상돼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원들이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에 나설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농업경영 명목으로 종지를 취득한 농업법인들이 법인 명칭까지 '종합부동산'이나 '부동산개발' 같은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었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과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에 나설 것 요구했다. 해당 규정은 예상 생산량이 소비량의 3%를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이 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올해 쌀자급률이 8.2%p 감소하고 자급량은 하락하는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83만톤에 달하는 등 지난해 351만톤 보다 9.1%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발표해야 시장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쌀 비축 물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등도 이에 대해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 병해충이 심각한 상황에 쌀값은 하락하는 추세라며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원조용 비축미가 2017년까지 전국에 할당을 주어 매입하다 2018년부터는 전북과 전남에서만 매입하고 있다"며 "해외 원조 선적을 광양과 목포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산에서 7번 중 6번을 했다.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농식품부 사업계획이 없어 다른 사업으로 이양되고 있다"며 "농업인 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원, 공익직불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사업 계획을 짜서 농업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에서 7701개 농업법인이 5년간 3만여 건 농지를 취득했다"며 "A법인은 경기도 평택과 해남 등지 257건의 농지를 취득했다"며 사례들을 발표했다. 9곳 농지 법인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발 등 이름이 법인명에 들어가 있었다. 이 중 3곳은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로 의심되는 부동산 개발 법인이었다. 이들 농업 법인들이 농지자격증명서를 내면서까지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