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

[2021 국감]중소병원 2곳 중 1곳 간호 인력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7147개소
강선우 의원 "간호사 정원 기준 미충족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선우 의원실)

특히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지만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에 따른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