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선안 다음주 발표한다지만..둔촌주공, 빨라야 내년 분양

분양가 심사 시 지자체 재량권 축소..업무 매뉴얼 개정
규제에 막힌 새아파트 공급.."분양일정 서두르기 어려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강동구 옛 둔촌주공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2020.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에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일반분양을 미뤄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단지들이 공급 일정에 속도를 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은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분양가상한제 심사 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각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매뉴얼 등을 참고해 심사한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으로 상한 금액을 정한다.

또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양가 논쟁으로 분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일부 지자체는 분양가 인정 항목에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업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 공사비 인정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87%의 차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 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분양가 규제로 막혀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 일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분양 아파트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다. 반면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곳,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다. 총 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해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해를 넘겼다.

다만 다음 주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에도 당장 분양 일정을 서두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더라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게 현재 분양가상한제"라며 "제도 개선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뿐만 아니라 단지 고급화, 공사비 등의 문제로 시공사와 협의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일반분양은 어렵고, 빨라도 내년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