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재형 "김오수 제청 거부하자, 靑인사수석 수차례 항의"

강찬호 2021. 10.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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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심 사항 왜 제청 않나" 압박
"헌법상 제청권 원리 반한다"며 버텨
"원전 폐쇄 감사도 심한 저항 있었다"
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시절인 지난해 8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당시·현 검찰총장)를 감사위원에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거부하자 (인사)수석이 수차례 항의성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0일 방송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받았다"며"그러나 "임명권자(대통령)가 원하는 사람을 아무나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의 본질에 반한다는 소신을 갖고 김 차관 제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문일답.

-그래도 김 차관을 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은 없었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왜 제청 안하냐'는 압박이 있었다. 국회(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압박했다"

-청와대에서 전화 안 왔나

"담당 수석(김외숙 인사수석)과 몇번 통화했다."

-항의성 통화였나?
"그렇다. 항의성이었다. '대통령의 결심이 선 사항에 대해 왜 제청을 안하느냐'는 내용이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해서도 청와대 압박이 있었나
"그런 사안에 대해 감사원장에게 직접 압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선) 감사에 대한 저항이 심한 일들이 있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 또 감사원 직원들 스스로도 (청와대) 눈치 보며 소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행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 감사원 간부들에 질책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권력이 민감해하는 각종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최고위 협의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김오수 차관(당시)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조치 감사가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을 추천했지만, 최 원장(당시)은 '김오수=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물밑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이 여러번 최 원장과 통화하며 제청을 압박한 사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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