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 난항, 한국환경공단에 1차 책임..도정과 손발 안맞아"

홍수영 기자 입력 2021. 10.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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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0일 제39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답변에 나선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도와 공단의 공동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찰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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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20일 제39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1.10.20/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0일 제39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차질을 빚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을 놓고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턴키 방식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두 차례 진행됐으나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 유찰된 데 대한 책임론이 일었다.

오는 2026년까지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증설하고 지하화하는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수수료 100억원을 받고 위탁 진행하고 있다. 위탁협약서상 공단은 공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민원사항을 맡으며 제주도는 사업비 확보와 기초자료 제공, 인허가 등 행정 관련 민원사항을 맡는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무응찰로 인해 유찰된 것은 한국환경공단에 1차 책임이 있다. 공단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 입찰을 진행한 것 아니었나. 사업기간이 늦어지는데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도와 공단의 공동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찰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응방안을 놓고 제주도정과 공단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유찰 원인인 자재 확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려고 한다. 제주도는 입찰조건에 입찰자 제안에 따를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입장이고 공단은 기본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도 판단에는 정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는 것은 어려우니 환경공단 자체 기술심의를 통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장은 “두 주체가 손발이 너무 안 맞는다”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업 진척이 어려우면 공단도 수수료 등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본부장은 “공단과 더 논의해 좋은 방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하수처리장이 있는 제주시 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공단과의 협약서가 매우 불공정한 느낌이 든다”며 “공사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공단은 공사가 늦어져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용호 의원(서귀포 성산읍)도 공단과의 협약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협약서 내용은 허술하고 불공정하다. 설계를 잘못해도, 무응찰 사태가 나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은 “입찰공고한 가격과 공사기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진행해 무응찰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현대화사업을 2025년까지 준공하겠다고 장담했는데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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