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로드맵 실효성 논란..핀셋 지원 필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기부 국감
로드맵 정책 지원과 연계 안 돼
식품위해검출지 등 국산화 난항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 기술 동향 및 기술개발 추세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에게 미래 유망 품목과 기술, 투자방향 등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실제 정책 지원과 연계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상에 식품분야 전략 품목으로 ‘식품위해인자 신속 검출 시스템’을 선정해 왔지만 그와 관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위해인자 검출에 필수적인 식품위해검출지(건조필름배지, 페트리필름) 국산화 기술개발에 자력으로 성공한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양산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 측에서 기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분류한 24개 품목류의 대부분은 미생물 시험 검사를 통해 식품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검사(Food safety testing) 세계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41억3300만달러 수준에서 평균 11.5% 성장해 2024년에는 79억44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해검출지(건조필름배지, 페트리필름)는 현재 글로벌기업 3M사가 전세계 90% 이상을 공급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수십년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국내 식품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이며, 값싸고 품질 좋은 국산 식품위해검출지 보급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중소기업이 어렵게 만든 국산화 기술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R&D 사업화 지원과의 연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식품위해 검출지와 같은 전략 품목의 경우 더욱 세심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