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미운오리 된 플랫폼, 우상호 "제작사 중심의 진흥, 선계약 후공급" 강조

플랫폼이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미운오리새끼가 됐다.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아닌 유료방송 플랫폼이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게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하는 진흥 업무의 핵심은 플랫폼 중심으로 사고로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제작을 활성화 해주는 제도를 돕지 않고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은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것은 오징어게임을 만든 제작사가 있기 때문이고, 넷플릭스가 잘한건 편당 28억의 제작비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 평균 단가가 1억인데, 28배의 돈을 주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 작가, 감독,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을 펴지 않는한 국내의 플랫폼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제품을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료방송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선공급 후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 위원은 “지금의 시스템 선공급 후계약 이건 사실 이건 말이 안된다”며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해야지 공급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가 어디 있느냐, (선계약 후공급을 할 경우) 중소 PP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 위원의 말처럼 유료방송업계에서 선계약 후공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계약 후공급 정착은 우상호 위원만의 주장은 아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 출석해 “선계약 후공급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도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 콘텐츠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및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관계자들이 선계약 후공급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성에 공감의사를 표시한 만큼 콘텐츠 거래구조 변화가 무르익지 않았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