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금융사 규제격차 축소..'윈윈' 구조 만들겠다"

[서경 금융전략포럼]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조강연
금융시장 안정돼야 발전·혁신 가능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준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유지
내년 이후까지 가계빚도 총량 관리

[서울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핀테크를 향한 강화된 규제의 칼날이 자칫 혁신의 기회를 짓밟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 산업 발전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이 우선돼야 금융 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혁신도 가능하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1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빅테크·핀테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 빅테크와 핀테크도 금융사와 (규제가)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시장이 불안하고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할 경우 금융 산업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를 포함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은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의 안정적 장기 발전을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는) 중요하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면 거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혁신만을 추구하다가 고객 안정을 소홀하게 여길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금융 소비자나 금융 안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빅테크·핀테크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금융회사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발전의 전제 조건이 안정인 만큼 현재의 불안 요소를 지우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뇌관을 제거하려면 안전핀 설치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을 정상화하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며 금리를 인상하는 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말하는 질서 있는 정상화”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시절부터 서민 취약 계층,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는 놓아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가계부채 관리하는 것을 정상화의 순서로 삼아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유동성에 대응하면서 취약 계층 문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며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했고 재정 노력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금융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1,806조 원이다. 전 세계가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의 방향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금융 당국은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해결에 나서고 있다. 고 위원장은 “9월 실적을 보면 9월에도 (가계부채가) 7조 8,000억 원 늘었다”며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 나왔지만 전세대출도 2조 5,000억 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 안정을 도모하려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발전을 위해 △혁신 기반 재정립 및 강화 △재산 형성 및 안정적인 노후 대비 지원 △금융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 등 세 축으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혁신 기반 재정립 및 강화 방안으로는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사 간 규제 격차를 축소하고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 증가에 따라 신용, 운영, 보안 위험 증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쟁과 혁신의 촉진을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현재 154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94건이 출시됐다.

재산 형성과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려는 노력도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 펀드 △모험 자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육성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도 계속하고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금융 안전은 제고해 금융 사기가 발붙이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 사고→금융의 신뢰 저하→새로운 규제 시행→규제 복잡성 증가→금융 현장 안착 애로’의 규제의 악순환을 해소해 금융소비자·투자자와 금융 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