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과방위원 "이통사 알뜰폰 시장서 제한해야" 한 목소리

[국감현장]이통3사 자회사 비중 알뜰폰 시장 46% 육박
임혜숙 장관 "소비자 권익 침해 고려해 신중해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이기범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사업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으나, 막상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 점유율이 높다"며 "이동통신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핸드셋 기준으로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46% 수준으로 절반에 육박한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를 배제하는 등 제도가 취재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 자회사 영향력이 커 중소업체 곤란이 큰 상황"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 계열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사 간의 시장 점유율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역시 "현재 통신3사는 투자는 줄어들고 알뜰폰 비중만 늘고 있다"며 알뜰폰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3사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알뜰폰 중소업체들과의과의 상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답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은 "(알뜰폰 정책에 대해) 국회나 여러 곳에서 논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수 결정이 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결정이 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은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컨셉을 갖고 중소 회사와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지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은 "중소사업자 지원하는 부분을 함께 해나가면서 같이 상생하는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알뜰폰 시장의 이동통신사 자회사 배제는 현재 해당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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