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방력' 외친 文, 北 미사일엔 ".."

항공우주전시회 4년 만에 참석
"방산 선도자로 나아갈 때" 강조
北 반발 고려, SLBM 도발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성남=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평화”라며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측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자 청와대가 북의 도발에도 침묵을 지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 기념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ADEX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해 우리 국방 기술을 과시하기도 했다. FA50은 수원 공군기지를 출발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을 비행한 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는 방산 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며 “그런 노력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또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항공모빌리티 분야는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실증 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의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신형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발사와 관련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평화 행위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 규탄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한 것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으며 언행을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하자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문 대통령 임기 내 종전 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