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중기부, 기술로드맵 제시만 하고 지원은 제로"

이은영 기자 입력 2021. 10. 20. 16:26 수정 2021. 10.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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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정책 지원과 연계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만 의원은 "국내 식품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이며 값싸고 품질 좋은 국산 식품위해검출지 보급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중소기업이 어렵게 만든 국산화 기술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다"며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R&D 사업화 지원과의 연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식품위해검출지와 같은 전략 품목의 경우 더욱 세심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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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정책 지원과 연계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로드맵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품목과 기술, 투자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4년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식품위해인자 신속 검출 시스템’을 중소기업 식품분야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관련 정책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중소기업이 식품위해인자 검출에 필수적인 식품위해검출지(건조필름배지, 페트리필름) 국산화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정부 지원이 전무해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받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대부분의 식품류는 미생물 시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안전검사(Food safety testing)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약 41억3300만 달러에서 연 평균 11.5%씩 성장해 2024년에는 79억4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해검출지(건조필름배지, 페트리필름)는 현재 글로벌 기업 3M사가 전세계 90% 이상을 공급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수십년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국내 식품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이며 값싸고 품질 좋은 국산 식품위해검출지 보급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중소기업이 어렵게 만든 국산화 기술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다”며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R&D 사업화 지원과의 연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식품위해검출지와 같은 전략 품목의 경우 더욱 세심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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