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플랫폼 중심 사고"

과기부 국정감사서 IPTV-CJ ENM 콘텐츠 갈등 지적
우상호 "제작사 지원해야 '오징어게임' 같은 작품 나와"

IPTV 관련 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플랫폼 중심적인 사고다”라며 “플랫폼이 아니라 제작사를 위한 콘텐츠 진흥 정책을 만들어야 국내 플랫폼에서도 ‘오징어게임’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질의했다. 우 의원은 “유료방송을 둘러싼 대가 산정 갈등으로 블랙아웃(송출중단)까지 갔던 일이 있었던 만큼 (당국이)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다만 지금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방식 개선을 포함한 대가 산정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 KT와 콘텐츠 제작사 CJ ENM 간의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을 두고 한 말이다. CJ ENM은 IPTV에 엠넷 등 자사 채널들을 송출하고 받는 대가가 과소평가됐다며 이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IPTV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CJ ENM은 IPTV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대가를 정산받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따르는 탓에, 대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콘텐츠를 먼저 IPTV에 공급하는 상황이다. 콘텐츠 제작업계에선 선공급 후계약 관행 때문에 CJ ENM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양측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대가 산정 기준 마련에 개입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선공급 후계약 관행부터 없애는 것이 공평한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우 의원 말의 취지다.

우 의원은 IPTV를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임 장관에게 “유료방송(IPTV)을 활성화하려면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제작사에 편당 28억원의 제작비를 줬다. 한국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는 평균 1억이다. 28배 많은 돈을 주니 넷플릭스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우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콘텐츠 제작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은 콘텐츠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국내 시장은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다”라며 “투자가 지속되고 늘어나기 위해선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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