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기술적 차단 강화"

[2021 국감]
안병길 의원,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촉구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조치 필요성에 공감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를 짚었다. 안 의원 요청으로 여민수 카카오 대표와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총괄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했다.

안 의원은 “약사법엔 분명히 동물의약품도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돼 있는데, 상위 4개 업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맘대로 불법으로 버젓이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금칙어 설정과 모니터링을 지속함에도 거래 근절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르페스 성병에 황산아연용액을 바르면 낫는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입하는데, 이건 화학물질로 인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약품”이라며 불법 거래 관련해 의원실에 제출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개선 대책을 언급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양사는 판매 적발 즉시 퇴출, 판매자 대상 교육 강화, 금칙어 설정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제출했다. 안 의원이 그 외 기술적인 대책을 묻자,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은 “지금보다 나은 AI(인공지능) 기술 이런 게 나오고 있어 의약품 쪽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상품원부를 공급하는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관련법 3개를 들어 “처벌법규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의지”라며 “책임감을 갖고 해주셔야 근절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부사장은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 의무라 생각한다”며 “조금 더 강화된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서 이 문제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절실하게 느끼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대응책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