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에 외통위 '들썩'.. '대장동' 얘기 쏙 들어갔네

[the300] [2021 국정감사]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1일,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영주(민) 지성호(국) 이재정(민) 김영호(민) 윤건영(민) 유기홍(민) 이용선(민) 김석기(국) 박진(국) 정진석(국) 조태용(국) 태영호(국) 이태규(국민의당) 김홍걸(무) 이상민(민) 송영길(민) 김태호(국) 김경협(민) 이광재(위원장) 정의용(외교부 장관)

지난 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자료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파행됐던 외교부 국정감사가 20일 재개됐다.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제기나 여야 의원간 설전 없이 차분하게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감사로 진행됐다. 전날 북측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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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시위 어쩌나…대장동은 쏙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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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전날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한미 종전선언 협의가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측 SLBM과 관련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과 관련, "김여정이 쓰지말라고 하기전엔 썼다"며 "설득력 있는 해석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서 도발 표현 안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옛날에 조선시대 서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도발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규탄하지 않으면 잘못 잡지 못하고 정당화 해줄수 있다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일 국감 현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은 현장을 찾았다. 송 대표는 "SLBM 발사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 경쟁이 고도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북미간의 북일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부 역할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무력 시위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북 관여를 조기에 해야한다"고 했다. 대북 관여의 조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 현상 유지라는 것은 상항 악화를 의미한다"는 표현도 했다.

의원들은 재외공관을 비롯한 외교부 운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출국세) 면제 대상이어서 국가예산으로 항공권 구매하고 그에 포함된 출국세는 환전소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등 자료를 근거로 외교관이 출국세를 쌈짓돈 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도 재외공관 문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객지에서 참 열심히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일부 외교관 추문, 비위 문제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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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감에선 대사관 10곳 중 4곳 국기법 위반…포착 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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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일 열린 외교부 국감에선 대사관의 국기게양 실태에서 문제를 포착한 의원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탈북민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외교부 국감에서 각국 재외공관 10곳중 4곳꼴로 국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 의원은 "국기법을 보면 올바른 국기게양에 대해 정해져 있고 깃봉, 깃대까지 크기 너비 높이 모양 색깔 등 각각의 규격은 물론 보수, 교체에 관한 관리까지 정해뒀다"며 신속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의용 장관은 "의원님 지적이 옳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선택적 소신'이란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공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1호 민원'인 스텔라데이지호 사태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유해 수습 문제에 외교부가 대응토록 촉구했다. 김 의원은 " 담당 과장은 '계약이 없었다'. 국장은 '요청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수습하는 게 의무 아니냐"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시하는 대통령 의지와 상반된다"라며 질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미 대사관이 11년째 계약해 왔던 로비업체 TCP는 로비업체 순위에서 뒤처진다고 분석하며 공공외교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바이든 출범하며 인사도 바뀌고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하고 우선순위가 아프가니스탄 밀린 상태에서 (한국의) 대미공공외교가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 언론의 미국 특파원'이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과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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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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