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부산시의장 "해수부, 북항재개발 사업비 1200억 부산시민에 전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조감도. /해수부 제공

사업 변경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꼼수와 아전인수식 법 해석, 말 바꾸기로 총 1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부산시민에게 전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장은 "해수부 '북항 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변경 안'을 보면 트램의 차량구입비를 182억원을 부산시에 떠넘기고, 공원부지 내 공공시설로 분류됐던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를 항만시설로 변경해 두 시설이 부산시로 무상 귀속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북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항만에 대한 기득권만 지키려는 해수부 관료들의 오만방자한 부처 이기주의가 준동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경안은 이달 25일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부산시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인 만큼 해수부는 변경안을 철회하고 사업 추진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5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부산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사업지구 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2.3㎞에 노면전차(트램)를 건설(사업비 801억원)하면서 트램 차량 구입비 18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사업 고시 때는 트램 차량 구입비를 해수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 변경안에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됐던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의 건립비 470억원이 총사업비에서 제외되고, 두 시설이 들어설 터가 공원에서 항만시설로 변경됐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사업을 원안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해수부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해수부가 고시한 변경안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많은 시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며 "트램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 확보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과 약속한 대로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과 9개 공공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앞서 요청한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책 결정이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져 연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lsdms77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