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급증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 장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다.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자금) 수령 사업체 전체 376만여 곳 가운데,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한 업체는 98만6567곳이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정부 지원을 타낸 업체가 전체의 26.3%라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실이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고,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이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도 속출했다”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제도적으로 반기 매출 증빙을 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