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무차별 폭로 등 오남용 막아야"

송주용 입력 2021. 10.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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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은 사라진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각종 논란이 발생하면서 "면책특권이 무차별 폭로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오남용 방지 대책으로는 국회 윤리특위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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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판,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면책특권 오남용 논란 재점화
이재명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시민사회 "면책특권 제도 보완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독재정권은 사라진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 연루설' 관련 공방이 벌어지면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각종 논란이 발생하면서 "면책특권이 무차별 폭로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복되는 '면책특권 논란'
20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쟁은 수 십년째 반복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돈 다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SNS에 게재된 광고 글 사진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에는 야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면책특권 논란이 발생했고 2018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방송사 간부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을 주장할 때도 면책특권 적용 논란이 일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면책특권 오남용 막아야"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면책특권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무차별 폭로와 의혹제기,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을 막자는 주장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명예훼손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고 영국도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오남용 방지 대책으로는 국회 윤리특위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되어야 한다"며 "우선 국회의원 스스로 면책특권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안됐을 때는 국회 내부에서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조항에 해당 내용을 담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소장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그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책특권이 공론화된 지금 민주화된 시대 흐름에 맞도록 면책특권 조항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강한 페널티 등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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