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과기정통부 역할론 부상

[2021 국감]
통합 관점서 전략적 과학기술 육성 의견 이어져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 개념 나와..자문 넘어 정책 결정도
미국선 '끝없는 국경법' 발의돼..기술혁신처가 전권 가져
윤영찬 "미래산업·정책·민간혁신서 과기정통부가 책임지고 가야"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부처 간 기술 로드맵 중복을 피해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 시스템 마련과 선택과 집중, 전략적 투자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중심의 컨트롤타워(관제탑)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각각 과학기술 로드맵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부처별 과학기술 로드랩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며 “범부처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범부처 알앤디(R&D)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홍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20조가 넘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예산 관련 부처의 행정편의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 매년 성격이 바뀌는 연구를 한 달만에 배분하는 것은 과하다. 최소한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망 이용대가 등 플랫폼 산업 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진흥과 규제를 동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규제기관으로 봤다. 임 장관도 공정위를 규제기관으로, 방통위는 규제기관에 가깝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진흥은 과기정통부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러면 규제와 진흥이 분리됐을 때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보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임 장관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CTO 시스템’을 꺼내 들었다. 윤 의원은 먼저 공공 클라우드센터와 관련, 정부 종합전산망을 구축한다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혁신을 이뤄내는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가진 혁신 업무를 민간기술로 어떻게 육성하고 키워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가 CTO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자문기구가 아닌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과 행정기구까지 포괄하는 국가 CTO 개념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미래 산업과 정책, 민간 혁신 부분에 대해선 과기정통부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상원이 발의한 ‘엔드리스 프론티어 액트(끝없는 국경법)’ 사례를 거론했다. 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기술혁신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로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만 1000억달러(약 117조원)를 배정했다.

조 의원은 “국가가 어떤 기술을 전략적으로 리딩하겠다가 보이지 않는다. 안보와 산업의 지원, 보호, 상호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분산돼 국가 혁신동력으로 삼기가 어렵다”며 “전략적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발굴을 진행 중으로 과기부가 컨트롤타워로 전략을 제시해 연내 마무리한다”고 현황을 전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중심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 역할 재정립,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