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대장동 공공개발 막아 이익 일부 민간 간 것에 사과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민의힘 당의 선배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아 LH를 포기시키고 성남시를 강압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결국 개발이익 일부가 민간에 가게 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드려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민의힘 당의 선배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아 LH를 포기시키고 성남시를 강압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결국 개발이익 일부가 민간에 가게 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토지이용계획 변경 때문에 개발이익 발생했는데 그것을 마치 공공으로 환수했다고 매도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원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 "소유자들은 시세에 따라서 국가가 정한 감정을 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허가를 통해서 또는 개발용도를 바꿔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토지 소유자들이 다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왜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갖나. 그게 바로 민간개발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민간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을 100% 우리 국민들이 갖도록 환수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막은 것이 국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국민의 힘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수의계약 가능하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공공개발 못하게 한 것이 국민의 힘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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