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관 공동 이익 환수는 거짓말"..이재명 "국민의힘 때문에"

[the300][2021 국정감사]

(수원=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걸 못하게 한 게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민간이 계약을 가져가면 전부 민간이 개발이익을 가져갈텐데 성남시가 민관 공동으로 계약해서 환수한 거다'라는 (이 지사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민간이 개발을 하더라도 기부 채납을 통해 당연히 공익에 기부해야 하고 LH 등의 개발 이익은 LH가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저의 말은) 진실이다"라며 "LH가 못 하게 한 게 국민의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개발 사업에는 여러개가 있는데 택지, 상업단지, 도시개발 등이다.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다"며 "그건 시나 국가가 잘한 게 아니다. 용도 변경 때문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걸 마치 내가 벌어왔다 그렇게 매도해선 안 된다"며 "대장동은 강제 수용했을 때 평당 222만원이었고 행정변경이나 기타 지원이 들어가서 대지로 매각할 때 1550만원이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원소유주의 피해"라고 했다.

이어 "조합을 만들었으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은 토지소유주에게 갔을 것"이라며"땅 장사에서 집 장사로 넘어간 문제도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 수의 계약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도시 개발에 여러 방식이 있고 개발이익은 어딘가로 간다는 말씀이 맞다"며 "그런데 공공이 환수해 모든 국민이 갖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소속 당의 선배들이 공공개발을 막아서 LH, 성남시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오히려 민간에 이익을 가게 했는데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며 야당의 반대로 100% 환수가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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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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