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스라이팅 당했다" 대북 저자세 비판..정의용 "동의 못해"

조태용, 북 SLBM에 정부 '깊은 유감'만 밝히자 "도발 실종사건" 지적
외교부 국감서 종전선언도 논란..野 "북한에 꽃놀이패"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깊은 유감"이라는 반응만 내놓은 것과 관련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 이후에 정부 발표에서 도발이 실종됐다. 도발 실종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렸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북한이 비핵화 진전은커녕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당시 정의용 장관이 김정은의 비핵화 워딩(발언)을 잘못 이해했거나 거친 표현이지만 김정은에게 속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는 정 장관이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뒤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불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진석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와 같다"며 "과연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북한으로선 종전선언을 하면 대북제재 약화,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설사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다 해도 손해는 없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박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 포기 프로세스, 안보 해체 프로세스"라고 비판했다.

종전선언을 위해 한국이 당사자 위치에서 빠지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신뢰할만한 인사로부터 종전선언에 미국과 북한은 당사자로 참여하지만,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옵서버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이런 지적을 모두 단호히 반박했다.

정 장관은 '가스라이팅'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딱 잘라 답했고, 종전선언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지적에는 "의원님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옵서버 의혹에도 "당연히 당사자로 들어가야 한다"며 관련한 한미 협의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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