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어도 학교 못 가는 취학유예 장애아 전국 1295명

[2021 국감] 첫 전수조사
장애아 보육 부담 시달리는 어린이집 특수교사 태부족
강선우 "적기 취학 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지원 강화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1세 진아(가명)는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진아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아이의 노후 비용까지 모으기 위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 가면 하교 시간이 당겨져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7세 민지(가명) 역시 특수학교 입학을 미뤘다. “누가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겠느냐” “보내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이라는 게 이유다. 요즘 민지는 언어치료센터를 다니면서 `좋아요, 싫어요, 선생님` 이 세 단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학교에 입학을 할 나이가 지났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장애 아동이 전국에 1295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6세 어린이(초등 1학년)가 756명(전체의 58.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학년 나이(만 12세)도 30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학교 대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정부가 국내 장애 아동의 취학유예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 아동 10명 중 8명이 넘는 1104명(85.3%)이 만 6∼8세 어린이다. `학교 갈 준비` 때문에 상당수가 취학 유예를 선택하고 있다. 장애 아동 부모의 31.0%는 `장애 호전 후 입학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학교 적응이 어려워 보내지 않았다`는 부모도 28.0%에 달했다. 몸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아동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담을 대부분 부모가 감당하는 상황이다.

입학하면 보육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 취학유예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마다 규모와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 탓이다. 방과 후 돌봄 가능 인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교사 부족 등으로 종일반 돌봄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하교 시간이 빨라 맞벌이 부모는 돌봄 문제 해결이 `발등의 불`이다.

결국 부모와 장애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돌봄과 치료, 교육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문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 모두 특수교사가 태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장애 아동 보육기관 1469곳 중 408곳에서 총 588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배치 기준에 절반 가까운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약 67%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약 22%가 기준에 미달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교육부의 몫이지만, 장애 아동 보육에 있어 복지부의 책임 역시 크다”면서 “적기 취학을 위한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당장 현실적으로는 열악한 장애 아동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