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센터 직고용 '가닥'..노노갈등 어쩌나

21일 사무논의協서 고용방침 확정..소속기관 설립안 유력
공단 MZ세대 직원 반대 광고 추진
공단 직고용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등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논란이 별도 소속기관 설립 이후 고용하는 형태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다만 현재 콜센터 직원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건보공단 노조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노노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 고용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사무논의협의회는 오는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고용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현행 방식인 민간위탁방식을 지속하는 방안을 포함해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 고용 등 4가지 대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직고용 관련한 공단의 입장을 확정한 것은 없다”며 “21일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13개 단체 관계자들이 건보공단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소속기관이냐 직고용이냐

건보공단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열린 14차 협의회에서 소속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후 해당 기관이 콜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은 자회사와 달리 별도의 기관장과 규정, 행정관리체계를 갖고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과 정관 등이 같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2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직고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해결하기 위해 소속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사례는 없었다.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을 소속기관에 두기로 결정할 경우 첫 사례다. 올해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9만6000명 가운데 72.8%가 본사가 직접고용을 했고 26.3%가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콜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단이 직접 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靑 국민청원·MZ세대 직고용 반대…노노갈등 심화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공정가치연대는 콜센터 직원의 직고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지하철역사에 게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공정가치연대는 최근 콜센터 직원 직고용 반대 광고에 대한 재심의를 서울교통공사에 신청했다. 옳지 못한 채용방식을 비판하고 올바른 채용방식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날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설립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콜센터 직원의 직고용 문제는 난항이 계속 되고 있다. 청원인은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건보 고객센터가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해답이 공단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분명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