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추진 부동산세, 中경제 역풍 우려에 축소 가능성↑"

중국의 집값 거품을 잡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했던 부동산세 도입이 내부 반발과 경제적 역풍을 이유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인재 관련 업무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올 초 한정 부총리에게 지난 10년 동안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세를 올 초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이 같은 계획은 예상보다 강한 공산당 내부에서의 반발과 조세 저항에 부딪혔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 반발을 의식한 시 주석이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세는 시 주석이 집값 거품 해소와 공동 부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그는 지난 8월에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1조9500억원(약 357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채무를 못 이겨 파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이렇다 할 구제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는 시 주석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공산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관리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고 전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허난성 주마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앞으로 스쿠터를 탄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WSJ에 따르면 중국 도시 가정의 90% 이상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에 이른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주택 소유자들의 빈곤을 가속화하고 소비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공산당 내부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게다가 공산당에서 은퇴한 고위 당원들 역시 추가로 부동산세를 낼 돈이 없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WSJ는 부동산세 전국 확대를 추진했던 한 부총리가 시 주석에게 역풍을 고려해 세금 부과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도입 대상은 당초 계획된 30개 도시에서 약 10개로 축소됐고, 전국 확대 시기도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초기 부동산세 도입 대상 도시로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상하이와 충칭이 꼽혔고 선전과 하이난, 항저우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