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물 늘어난다? 현실은 '매물잠김' 현상 심화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반대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2020년 6월 7886건에서 7·10 대책 발표 이후인 그해 7월 7140건에 이어 8월에는 3342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6월부터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중과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2021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이 발언을 했을 당시 실제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대책 이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한 것이다.

비교 기간을 늘려도 결과는 비슷했다. 대책 발표 전 11개월(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과 발표 이후 실제 중과 적용까지 11개월(2020년 7월∼2021년 5월)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주택매도량을 따져보면 4564건에서 4331건으로 감소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8·2대책 발표 이전인 2017년 1∼7월에는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월평균 5404건의 주택을 매도했으나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17년 8월∼2018년 3월에는 5376건으로 줄었다.

반면 8·2대책과 7·10대책 이후 주택 증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2대책 전후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7·10대책 전후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