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회, 코로나 부실대응 보우소나루 '살인죄' 기소 주장

장서우 기자 2021. 10.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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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의회가 6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자이르 보우소나루(66·사진) 대통령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부실 대응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정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정책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을 숨지게 했다"며 그를 '집단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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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 명목 방역외면

사망자 절반은 그의 책임”

브라질 의회가 6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은 자이르 보우소나루(66·사진) 대통령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부실 대응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정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실제 기소될 가능성은 작지만, 대선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그의 재선 가도에는 확실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6개월간 조사해 온 상원 조사위원회는 그간의 결과물을 담은 1078쪽 분량의 보고서 초안을 19일 공개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정책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을 숨지게 했다”며 그를 ‘집단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격하하고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등을 등한시한 현 정부의 대응이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명목하에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트렸다”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보우소나루의 대응은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과 초기 단계의 치료법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서 비롯됐다”며 “백신이 없었다면 사망률은 성층권으로 치솟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사위가 보우소나루에 적용한 혐의는 산소 고갈로 몇 달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희생된 아마존 원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과 함께 공문서위조, 반인륜적 범죄 등을 더한 총 13가지다. 조사위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우소나루의 세 아들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69명에 대한 형사 고발도 권고했다.

일주일 후 상원에서 보고서가 최종 승인되면, 검찰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에 명시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승인까지 얻어야 해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보우소나루에겐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손상”이라고 평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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