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탄소중립 공방 "대통령 치적용" vs "국가생존 문제"

김은경 입력 2021. 10.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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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20일 여야 간의 가벼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 '0')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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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감사서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 신경전
답변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20일 여야 간의 가벼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 '0')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법안 소위 때는 2030 NDC 목표를 30%로 얘기하다가 법안에는 35%로 넣었고, 탄중위에서는 40%까지 올렸다"며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능했으면 가능하다고 해야 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35%는 당시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에는 최저 기준을 넣어야 하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답하자, 임 의원은 재차 "법안 소위 때는 30% 얘기하다가 대통령이 넷제로를 선언하니 맞춰줘야 해서 탄중위에서 맞춰서 갖고 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이 또 "(탄소중립 관련 목표들이) 설계만 해놓고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기본계획 및 법정계획 등을 수립해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지, '어떤 정부와 어떤 대통령의 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국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2030 NDC 및 넷제로와 관련해서는 여야 없이 국가의 생존 및 산업과 연관된 것이니 다 동의하고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인간이 지구촌을 병들게 했다면 이제는 치유해야 한다"며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떠나 이제부터는 우리 지구촌 공동 과제를 우리 인간들이 치유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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