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온라인플랫폼 골목침탈 심각..청문회 열라"

기사내용 요약
"청문회에서 집중 다뤄야할 시급한 사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제정도 촉구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20 (사진=소공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청문회와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카카오, 야놀자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만큼이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고 했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국감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협의안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막상 상생 협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국감'을 기대했지만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는 "카카오는 적합업종 협의안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등 시간을 끌어왔으며 결국 상생안을 수용못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김범수 의장이 국감에서 말했던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상생의 모습이 이거냐"고 했다.

장 회장은 이어 "돈 안되는 곳에서는 철수했지만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에서는 철수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30년동안 이어온 전통시장인 전화콜 대리운전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플랫폼 공정화법에 수수료 부과기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앱이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하고 수수료 등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미성년자 예약 문제 등 책임은 숙박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며 "숙박업주 상당수는 숙박앱 태동기에 무료 서비스를 덥석 물어버린 것에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판매 대금 정산방식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숙박앱 사업자 이익을 자사 프랜차이즈 확장에만 사용하지 말고 재투자하는 상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국감에서 해소되지 못한 온라인플랫폼 상생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측은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4~5년 전부터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는 청문회 개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더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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