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작년 요양보험 수급자 81만여명..실손형 간병보험 개발 필요"

서울 탑골공원 어르신들 모습./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처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실손형 간병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의 간행물 ‘CEO 리포트’에 실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2014년에 비춰 85.9% 증가했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 31.5%보다 훨씬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내 이용률 추세를 반영하면 2050년 요양보험 수급자가 2018년의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 중심이며, 요양시설의 60% 가량이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어서 서비스 질이 낮다.

보험연구원 연구진이 2019년에 만 30세 이상 국내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요양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1.9%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중단 사유는 ‘종사자의 태도’ 등 서비스의 질 측면으로 나타났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요양서비스가 양·질적으로 부족하나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간병보험이 요양보험의 비보장 영역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63.5%는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적정 보험료는 ‘3만원 미만’(46.4%)과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29.8%)을 주로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실손형 간병보험 설계는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되 현행 실손보험의 비급여 문제가 간병보험에 재현되지 않도록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이 직원의 부모 간병을 위한 휴직·휴가 제도를 두고 이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가칭 ‘기업성 부모간병보험’ 등 관련 신규 상품 개발과 요양사업 직접 참여 등도 보험업계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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