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들여 9조 실적낸 '문케어'.."대상·기간 격차 있어"

권덕철 장관 "복지부, 작년 기준..건보공단, 금년 기준 잡아 간극 발생"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가 12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국민들 건보 혜택이 9조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상 및 기간 차이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2조원 투입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조원의 성과를 발표했다”며 “기간 및 대상에 대해서도 12조원 대비 9조원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고 질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당시 모습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상과 기간에 따라 낮게 실적을 잡았다”며 “복지부는 작년기준, 건보공단은 금년 기준으로 잡아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케어의 대표겪인 MRI 건보 보장 이후 두통환자의 MRI 진료가 10배 이상 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전까지 MRI는 환자 자부담 비율이 높아 문재인 케어에 포함되면 이용 환자가 급증,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관련해 권 장관은 “두통은 암과 희귀질환의 대표 증상”이라면서도 “MRI 문케어 적용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