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보험' 등장 초읽기..더 큰 규제오기 전에 서두른다

이경탁 기자 2021. 10.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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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으로 어피치, 라이언 캐릭터가 그려진 '카카오 보험' 상품을 만나게 된다.

최근 빅테크(대형 IT기업) 규제로 카카오가 보험사 설립을 늦출 것이란 업계 일부 예상과 달리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는 모습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중으로 디지털 손해보험사(가칭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설립을 위한 본인가 신청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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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디지털 손보사 설립 본인가 신청
운영 위한 전문인력 및 자본금 확보 완료
보험업계는 '기대반 걱정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카카오 제공

이르면 올해 안으로 어피치, 라이언 캐릭터가 그려진 ‘카카오 보험’ 상품을 만나게 된다. 최근 빅테크(대형 IT기업) 규제로 카카오가 보험사 설립을 늦출 것이란 업계 일부 예상과 달리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는 모습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 규제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보험산업 진출을 완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중으로 디지털 손해보험사(가칭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설립을 위한 본인가 신청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회사를 출범해 보험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손해보험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은 전부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운영을 위해선 전문인력으로 준법감시인(1명), 선임계리사(1명), 손해사정사, 전산인력, 보험영업·계약인수·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 인력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제3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카카오 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각각 출자해 자본금 1000억원을 확보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보험사 설립 요건만 갖춘다면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으로 현재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 준비법인을 설립했다. 예비허가를 받고 6개월 이내 본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만큼 앞으로 본인가 신청까지 두 달 정도 더 여유가 있다.

카카오페이

하지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만약 올해를 지나 내년 초쯤 심사를 받을 시, 대선 정국에서 자칫 빅테크 규제 공약이 나온다면 난감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사 설립에 앞서 자동차보험료 비교 등 플랫폼 보험상품 중개 서비스를 했지만, 지난달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 강화는 최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처럼 산업군을 계속 확장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은 종합손해보험 라이선스를 획득하더라도 오프라인 영업을 배제한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운영한다. 금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 초기 어린이보험, 동호회보험 등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을 시작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손해보험 시장은 카카오의 등장으로 ‘춘추전국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한화계열의 캐롯손해보험, 교보계열의 라이프플래닛생명 등이 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도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곧 출범한다.

업계 일각에선 카카오 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디지털 손보사 관계자는 “지켜봐야겠지만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시장 파이를 키워 메기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카카오 보험으로 인해 디지털 보험시장 파이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손보업계에선 카카오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미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카카오의 존재가 큰 변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5명이 지배력 남용·데이터 독점 등을 이유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출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은행업에서 카카오뱅크의 선례와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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