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목표"

고승범 위원장 "대책 핵심은 '상환능력'"
총량 관리·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관심

정부가 새 가계부채 대책을 26일께 발표한다. 가계 연 소득에 맞춰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진행에 따라 며칠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 위한 추가 대책을 10월 중 발표키로 했다. 국정 감사가 끝나는 10월 마지막 주 발표가 유력했다. 이날 금융위 발표는 관련 대책 마련이 미뤄지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사전에 공표하는 셈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한국은행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은행들이 대출 확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용 창출 과정에서 통화량이 늘어났다”며 적극적인 은행 대출 관행 지도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트렌드였고 위험성을 생각하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등 정부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DSR 관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는 제외하기로 했고, 내년까지 포함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차주 단위 DSR을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좀 더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확대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2022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사전에 부여해 집단대출 등을 관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올해 신한은행 등이 집단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NH농협이 ‘풍선효과’로 늘어난 수요를 소화하면서 8% 이상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목표치와 세부 실행 계획을 함께 발표하는 게 타당하다.

한편 당·정·청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발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불만 여론을 청와대나 민주당이 강하게 의식할 경우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계획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까지 막았던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전세자금 대출 재개를 허용한 데에는,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계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