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0만7000명' 요양보험.. 손해보험사 '블루오션'으로 부상

전민준 기자 입력 2021. 10.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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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한 관계자 이야기다.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노인인구 대비 9.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해당 시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은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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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1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요양보험은 이제 손해보험사 영역 아닌가요." 

보험업계 한 관계자 이야기다.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노인인구 대비 9.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해당 시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생명보험사들의 영역으로 불리던 요양보험에서 손해보험사들 영향력도 상당히 커진 모습이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질병 및 건강 악화 등으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요양보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된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재원이며, 일반적으로 공적부문에서는 조세 혹은 강제 보험방식으로, 사적부문에서는 임의 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했다. 국내의 경우 KB손해보험이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한 것 외 전반적으로 진출이 제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20년 10.2%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동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5.8%)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 과정에서 수급자 규모는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비해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  

현재의 요양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다. 수급자는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특히 동거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나, 수급자의 연령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시설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간병비는 주로 자녀(69.4%)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81.5%)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요양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고령자의 요양시설이용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도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는데, 중단 이유의 대부분은 요양비보다는 서비스 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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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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