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대화 응하면 제재완화 검토 가능"

[국감 2021]
"美도 대화 나오면 제재완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제재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이같은 생각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완화 검토가 변함없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상황”이 전제조건이라 덧붙였다.

그는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도 같은 입장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렇다고 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대선용이라는 의구심이 많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 정부가 서두르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관문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가 종전선언의 일정한 문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다슬 (yamye@edaily.co.kr)